대법원 2022.06.30 선고

판례번호23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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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8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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