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89018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 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상법 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