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177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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