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2인 앞에서의 명예훼손과 공연성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2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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