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78조,제109조 제1호,구 도로교통법 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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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55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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