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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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그 ‘악의’ 여부의 판단 방법
출처
대법원 1386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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