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11.13 선고

판례번호423794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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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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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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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79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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