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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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97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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