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19261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br />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