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의 판단의 성질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7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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