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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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285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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