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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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20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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