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SIA Lab(이하 “운영자”)이 운영하는 법률길잡이(nsialaw.com, 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 단계에서 법률 상황을 스스로 파악·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반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 사이트가 제공하는 가이드·도구·진단·판례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조언·결론이 아닙니다.
• 사이트 이용으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자격 있는 전문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운영자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법령·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4조 (AI 생성 콘텐츠)

사이트의 일부 콘텐츠와 도구 결과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보조됩니다. AI 생성 콘텐츠는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도구가 생성하는 서식·문서는 형식 정돈을 보조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이나 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이트의 정보·도구를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텍스트·디자인·도구·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법령·판례 등 공공 정보의 원문은 해당 출처의 권리에 따릅니다.

제7조 (광고 및 외부 링크)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링크의 내용·거래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용은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정책을 따릅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관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