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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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6052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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