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683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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