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형법 제337조,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들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