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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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판결’의 의미 및 가납판결 확정의 효력
[2]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762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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