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관의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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