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37조,어음법 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와 연대보증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에 그 배서 양도행위를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한 것이 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64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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