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0001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탄원서가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 점, 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적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도 위 탄원서의 작성에 참여하였고 위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택시기사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교부의 목적이 단체적인 의사표현을 위하여 대표자가 문안을 작성하고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