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군형법 제80조 /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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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출처
대법원 1844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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