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2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6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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