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형사소송법 제2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공솟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특수강도 사실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함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1536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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