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2조,제4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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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측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059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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