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제9조의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제9조의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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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처, 폐업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69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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