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1516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명예퇴직시 회사로부터 3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명예퇴직자가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반납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인 30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