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파라치온농약을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파라치온급성중독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위에 파라치온농약을 부었고 죽은 아이의 머리위에 묻어있던 것이 파라치온농약이었으며 그 아이가 파라치온농약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6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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