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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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의 존부판단의 기준제시사례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마지막 소년원을 출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977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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