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02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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