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간접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므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출처
대법원 2120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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