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16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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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심리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957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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