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회사의 대표이사가 납입가장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인수인이 신주인수대금을 실제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9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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