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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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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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을”에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의의 유무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926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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