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백의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경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그 자백의 동기,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7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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