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피고의 묘목구입행위 및 이에 부수하여 피고가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는 피고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사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귀속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4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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