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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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19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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