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부칙(2012. 12. 18.)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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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262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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