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2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포괄 1죄가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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