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
출처
대법원 690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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