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14조 / [2]근로기준법 제1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2]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
출처
대법원 684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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