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의 경위, 구체적인 청탁의 유무 및 피고인과 공여자의 신분·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6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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