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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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181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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