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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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6156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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