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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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포함)의 규정이 적용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단서 포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2403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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