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4.10.25 선고

판례번호608151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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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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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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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8151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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