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사소송법 제298조(제2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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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사실을 들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현실적인 공판심리의 범위를 넘어 같은 조항 단서 제6호의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6024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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