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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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출처
대법원 5997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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