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제306조,형사소송법 제3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
검사가 친고죄인형법 297조의 강간죄로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고소가 있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327조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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