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중지된 후에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36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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