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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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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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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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유흥종접객원도 식품위생법상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원용하므로 남성 룸 디제이들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대법원 4216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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